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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한동훈, 의정 갈등엔 신중 모드?…중재안 나올까

2024-08-26 54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한동훈 대표가 의료공백, 의정갈등 이 부분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?<br> <br>맞습니다. <br> <br>지난주 전공의단체 대표자도 비공개로 만나고, 어제 고위 당정에서도 의정갈등 해소해야 하더니, 오늘은 공개 석상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><br>Q2. 그래서 뭔가 의료공백 중재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?<br> <br>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> <br>다른 이슈에는 거침없는 한 대표, 유독 이 이슈에 신중한 이유인데요. <br><br>오늘도 "조용하게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", "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해결되는 걸 막는 거"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.<br> <br>신중한 이유, 대통령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. <br> <br>그런데 의료공백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냐, 현실 인식부터 차이가 확연합니다. <br><br>한동훈 대표 측은 현재 응급의료 상황을 심각하게 봅니다. <br><br>추석연휴를 앞두고 "응급실이 제일 걱정이다" "무슨 일 날까 겁난다"고 걱정하고 있습니다. <br><br>반면 대통령실은 '의료대란' 이런 표현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. <br><br>"관리 가능한 수준이다" "응급진료 차질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"는 겁니다. <br> <br>한 여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과 이야기를 해보면 출발점부터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. <br><br>Q3. 현장은 의료공백 우려가 큰데, 대통령실은 진짜 괜찮다고 보는 거에요?<br> <br>대통령실도 의료 현장에서 차질이 있다는 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. <br><br>다만 '응급실 뺑뺑이'의 경우, 의료개혁을 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, 오히려 의료개혁을 해야하는 명분이자 이유라고 봅니다. <br><br>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설명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전국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말에 비해 지난달 기준 오히려 100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. <br><br>그런데도 응급실 환자 수용이 어려운 건 소아과, 흉부외과 등 필수 영역의 배후진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<br> <br>결국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는 발생하는 거고, 그걸 해결하려면 의사를 늘려야 해결된다는 거죠. <br><br>Q4. 당정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, 중재안이 나올 수는 없나요? 일단 국민들은 불안한데요.<br> <br>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. <br> <br>돌고 돌아 이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의대증원 규모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실도, 여당도 1509명 늘리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 어렵다에 동의합니다. <br><br>대학입시요강까지 다 나온 마당이니까요. <br> <br>여당 내에서는 조심스레 내년도 다음해부터는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, 안도 나오는데요. <br><br>대통령실은 오늘 "인력수급 문제는 합의나 협의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"고 못을 박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당도 어려운 게 의사단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 <br><br>"내년 얘기는 공수표일 수 있으니, 올해부터 전면 재검토해야한다"는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중재의 틈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. <br><br>Q5. 추석 연휴 응급실 우려 나오던데, 출구가 안 보이네요.<br> <br>네. 일단 정치권에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 <br><br>정부는 원칙만 고집하고 있죠. <br> <br>여당은 의료공백을 우려한다면서도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모양새고요. <br><br>야당도 간호사법을 포함해서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. <br> <br>게다가 의사단체는 원점 재검토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죠. <br><br>오히려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단식에 돌입했습니다.<br> <br>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 되고 있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, 이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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